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 쿠폰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5천117만 명(2025년 5월 기준)이며, ‘모두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1.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인당 총 10만 원
2. 일반 국민(소득 상위 10% 제외)은 총 25만 원
3.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총 40만 원
4.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많은 5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신속히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로 15만 원이 더해져 총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40만 원이 먼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별 절차를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차에서 15만 원을 받은 일반 국민은 2차에서 10만 원이 더해져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지원금인 5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미비했던 신청·지급 체계를 보완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뿐 아니라, 소득별 소비심리를 세심히 반영한 정책 설계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이번 소비쿠폰은, 위축된 민생경제에 실질적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급 절차 또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