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협약,실효성 의문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지역 시멘트사와 수도권 생활쓰레기 미반입을 약속했으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다.

단양군은 지난달 22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에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해당 시멘트사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천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시는 이달 13일 지역 시멘트사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협약했다.

두 지자체 모두 ‘수도권 생활쓰레기 미반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번 협약이 실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까지 이어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멘트사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직접 공장 가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가 완전하지 않아 성상이 일정하지 않고, 열효율과 품질 문제로 시멘트 원료나 부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실제 공정에는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등 열효율이 높은 가연성 물질만을 대리업체를 통해 반입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이번 협약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전반적인 폐기물 사용량 관리와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 처리 과정에 대한 공개,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감시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70ppm으로, 해외 기준이나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인 100ppm 수준과 차이가 크다.

선택적환원촉매시설(SCR)을 설치하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개소당 약 200억 원의 설치비와 연간 30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협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적환원촉매시설(SCR) 도입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 사용량 자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제천시민 A씨는 "수도권 쓰레기를 안 들여온다는 말보다, 지금 공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공해저감시설에 예산을 배정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