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역행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단 명단을 최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국정철학 구체화 작업이 시작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띤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대선 상황에서 정상적인 인수위가 생략된 국정 전환기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위원단 98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충북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정가와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 설계의 지역 불균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분과별)
■ 국정기획분과 (17명)
갈상돈, 김영수, 서영석, 이상법, 이진원, 김건영, 김명중, 심영재, 최영찬, 김계은, 김상우, 김주영, 김진영, 라영재, 윤진호, 채은동, 최지민
■ 경제1분과 (12명)
신현성, 주환욱, 이동진, 최환석, 임영진, 김자봉, 신진창, 정창수, 장기홍, 김지훈, 이병건, 이원재
■ 경제2분과 (17명)
배지영, 권재철, 김성수, 김성열, 강호진, 강감찬, 서경란, 윤원습, 신진우, 엄열, 최종준, 정상희, 김효정, 김재철, 홍기빈, 한창완, 김우중
■ 사회1분과 (12명)
박보람, 정홍준, 이진, 백미연, 서연희, 이지성, 신영민, 이소영, 송민섭, 현수엽, 권병기, 이옥남, 홍경의, 조민경
■ 사회2분과 (14명)
이경아, 신동주, 노태호, 김한나, 김종백, 김정섭, 김용련, 오일영, 박진수, 박동주, 최성희, 박대림, 채영길, 이경희
■ 정치행정분과 (14명)
임은정, 오창석, 류삼영, 김한나, 김지미, 고부건, 강병익, 김종철, 김성훈, 양종삼, 채수경, 박형배, 황희석, 정성은
■ 외교안보분과 (12명)
정대진, 이왕휘, 박정후, 김은옥, 김규현, 김경석, 김일동, 이종주, 김신숙, 정의혜, 조택상, 정한범
지역 분석: 수도권·영남권 중심, 충북 인사 ‘전무’
본지 취재 결과, 전문위원단 98명 중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수도권 및 영남권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강원권, 충남·대전 등 일부 인사는 분포되어 있었지만, <충북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무無대표 지역'>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충청권 인사는 충남 천안 출신의 라영재 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으로, 국정기획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청주,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등 충북 지역 기반 인사는 전체 명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역 반응: “충북 정책현실 누가 설계하나”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각종 국정과제의 아이디어와 예산 분배의 설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정책 설계의 출발선에서부터 소외당한 셈”이라며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불리는 충북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세명대학교 교수는 “충북은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반도체 전략기지가 추진되고 있고, 제천·단양은 관광과 문화재생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에 걸맞은 자문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국정 철학의 지역 균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정책 보완의 여지, 충북민 기대 남아
비록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단에 충북 인사가 전무한 사실은 아쉽지만, 이번 위원회가 비상 상황에서 마련된 임시적 인수조직 성격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 인수가 일단락된 이후 구성될 정상적인 국무위원과 차관급 라인에서 충북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서 충북 인사가 균형 있게 반영된다면, 이번 초반 소외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도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다. 향후 국정 운영의 전면에서 충북 인재들이 참여하여 국가적 의사결정에 힘을 보태는 구조가 마련되길 바라는 충북민의 소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