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지자 명부’ 논란, 결국 경찰 고발로

제천 지역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선거 지지자 명부’ 문제는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해당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문제 삼은 시민들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사안은 여론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문건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시민 실명과 직업, 소속, 정치적 성향을 추정한 분류, 그리고 지지자 동원 가능 숫자까지 담겼다는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적잖은 불편함을 남겼다. “이런 자료가 존재했다”는 인식 자체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선도 분명하다. 특정 개인이 주변 인물의 관계나 성향을 정리해 두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해당 문건이 기자들에게 전달됐다가 삭제 요청이 이뤄진 경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 위법 여부는 문건의 작성 목적, 활용 의도, 공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문건의 내용보다도, 그것이 공직자 신분과 맞닿아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외부로 알려졌다는 맥락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법 조항보다 ‘공직과 정치의 거리’에 대해 묻고 있다.

현재로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누군가는 이 사안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나머지는 판단의 영역이지, 단정의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섣부른 결론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일이다.

이번 논란은 한 문건의 옳고 그름을 넘어, 지역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 고발이라는 절차적 단계에 들어선 지금, 제천 사회가 던진 질문에 어떤 답이 돌아올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지금은 그 과정을 지켜볼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