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지자체 보다 6개월여 늦게 출범
제천시와 단양군이 동해, 영월 등 강원도 시멘트 생산 지자체보다 6개월여 늦게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를 구성했다.
그동안 기금위원 추천을 미뤄왔던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장이 기금위 구성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7기 이상천 시장 당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과 배치되는 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장직 인수위원이었던 김종만씨를 기금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의장도 적당한 인물을 물색 중이다.
기금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1명,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추천 각 1명과 시멘트업체 추천자와 지역 대표자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읍·면 지역별 기금위원 배분에 갈등을 빚었던 단양군도 기금위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단양군 기금위는 김종태 전 군의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군 기금위는 한국생산성본부 측의 기금 사업계획과 집행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기금위 운영방식과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기금위는 지난 4월 구성을 마친 강릉·동해·삼척· 영월 등 강원지역 시멘트 생산 지자체보다 6개월여 늦게 출범하게 됐다.
시멘트 업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자발적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시멘트 업계는 연간 250억여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한편, 제천과 단양지역에 배분될 시멘트 기금은 연간 60억원과 17억원이다.
시멘트 생산공장 및 광산 반경 5㎞ 이내 지역에는 기금의 70%를, 나머지 30%는 해당 지자체 지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