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단양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충북 단양군은 빠졌다.

환경부는 7월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한다며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 후보지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등 9곳이다.

하지만 단양8경 가운데 하선암과 중선암, 상선암 3곳을 포함한 단양천 댐건설은 일방적 사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환경부 담당자가 회견 며칠 전 단양군을 찾아 대강의 계획만 설명하고 세부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때 나온 게 단성면 우화교에서 700미터 상류인 이른바 '돈돌미' 지역이 예정지였고 저수용량이 2천600만㎡이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않아 수몰선, 피해규모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제천ㆍ단양 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관료가 찾아와 충주댐의 1/100 수준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다. 사무실 관계자는 "댐 건설을 누가 찬성하겠느냐"며 "그러나 정확한 자료는 받아본게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자체 의견은 무시했을까. 환경부의 기자회견 자료를 되짚어보면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은 대폭 상향한다.

또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 역시 최소화한다.

일례로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고,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위 설명자료를 보면 걱정과 함께 의문점이 나온다.

첫째, 댐건설 상류에 있는 각종 캠핑장 등 관광시설이 수몰되더라도 예산지원을 통해 해결한다.

둘째, 댐 건설의 안전성이나 환경파괴보다는 몇명,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를 근거로 삼았다.

셋째, 이정도 자료를 만들기위해서는 상당한 내부작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사업강행의 명분으로 돈과 함께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들고 있어 지역설명회,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  영월 동서강보존본부가 포함된 연합기구인 남한강의친구들(상임대표 이상학)은 단양천댐 건설을 우려하며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이상학 대표는 "환경부가 제천과 단양, 영월의 현안 문제인 시멘트공장 대기오염 문제는 뒷전이고 댐건설에 나선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대로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단양천은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수리봉에서 단성면 가산리·대잠리 거쳐 흐르는 21.5㎞ 지방 2급 하천이다. 이 하천을 따라 형성된 선암계곡은 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이다. 단양군립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국립공원공단의 캠핑장 등 관광시설이 많다.   

단양천댐 소식이 전해지자 군민들은 지역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월악산과 소백산 등 2개의 국립공원, 충주댐으로 이미 규제가 심한 와중에 추가로 댐이 건설되면 누가 남아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장 아무개씨는 "선암계곡 일대는 단양에서도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인데 관광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일대 과수농가 등도 댐피해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획을 보면 용수전용댐인데 수도권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수장시킨다는게 말이 되냐"며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단성면 외중방리 단양수중보를 개폐식 댐으로 전환하면 갈수기 수위유지,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