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차질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 또 다시 연기
내년 하반기 이후로 잠정 결정
충북 제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추진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번이 두 번째다.
때문에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를 내세우며 유치추진단을 구성했던 제천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이후로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에 관한 연구용역을 내년 10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춰진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자체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과열된 유치 열기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이전 혜택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었다.
입주 부지 확보를 비롯해 파격적 재정지원(최대 150억원), 직원복지 제공을 약속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 · 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들은 수십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 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정도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제주는 한국공항공사 · 한국마사회 등 24개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힉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열띤 유치 경쟁을 벌여 정부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엄 의원은 "153개 기관을 이전했으나,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돼야 지방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