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천-송학사랑' 성명서

환경단체 <제천-송학사랑>은 엄태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시멘트공장 SCR 설치비 313억원 지원'과 관련해 '선거용 사탕발림'이란 비판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쓰레기를 태워 막대한 수익까지 챙기는 시멘트회사에 국민 혈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SCR을 설치하고 완성하려면 5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은 어찌되나"라고 물었다.

<제천-송학사랑>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그동안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당초 SCR 설치비용으로 내년도에 700억을 공언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뒤늦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313억을 확보한 셈"이라며 "국내 모든 소성로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2000억원으로 매년 100억을 투입할 때, 향후 100년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시멘트회사에 혈세로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처음 엄 의원의 설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멘트회사가 50% 이상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자체 부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제천과 인접한 영월, 단양의 시멘트 공장 SCR 설치예산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그나마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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