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주변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국비 등 예산 50% 보조방식으로 진행돼 그 실현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시멘트 사업장 SCR 설치 지원사업 검토'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200억원을 들여 저감시설 2기를 계획중이다.

시멘트사업장 고효율 방지시설(SCR)은 1기당 100억원이 필요한데 재원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20%, 업체 자부담 50% 방식이다.

따라서 2기를 설치하기위해서는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업체 100억원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4~2025년 700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140억원, 업체 350억원)을 들여 총 7기의 SCR을 설치할 계획이다. 

충북에 3기, 강원도에 4기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 가운데 충북 26%, 강원도 23% 감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1년 배출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충북은 2만1938톤에서 1만6천여톤, 강원도는 3만2050톤에서 2만4천여톤으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 350억원을 들여 SCR을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사회적 편익이 연간 6435억원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시멘트업계에서도 최근 5년간 환경설비에 2조원을 투자한 데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업계부담 경감과 건설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SCR은 지역 대기질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신규 보조사업으로 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인데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예산안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시멘트 산업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국가와 업계는 주민들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SCR은 선택적촉매환원법(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으로 1기 설치비용이 100억원, 연간 운영비가 20억원 가량 들어간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