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고 충주시, 충청북도,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전환재활은 사고나 질병으로 중도장애를 입은 이들이 병원 치료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심리적 변화를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의료적 재활을 넘어 일상생활 적응, 사회 활동, 심리·정서 회복, 직업 자립까지 폭넓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머무는 평균 기간이 2.3년으로, 해외(3~9개월)에 비해 최대 9배 길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연계 지원과 전환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이라며 "미국·호주 등 선진국처럼 병원 치료 직후 곧바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주거 지원, 단기 체험홈 등을 시범 운영 중이지만, 전국적 확산과 법적 근거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대전, 세종, 경기, 전북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논의 중이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복지법 내 전환재활 명문화 ▲병원-지역사회-직업현장 간 연계체계 구축 ▲보조기기·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맞춤형 돌봄체계 마련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장애 등록 이전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해외처럼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 복귀 문제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의료 재활 후 곧바로 직업 재활로 넘어가는 현재 구조에서는 주거 환경 적응, 휠체어 사용법 등 중간 단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직장 복귀 과정에서도 심리적·신체적 적응을 돕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과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예산 확보,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의 의미를 공론화한 자리로, 향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개선이 확산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