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끈으로 수피 손상 심각
가로수 신호등 교량 등은 공공재
공유재산 광고주 소유물처럼 안돼
제천·단양 곳곳에서 가로수와 전신주, 도로 분리대 등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철이 아님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상업·개인 홍보성 현수막까지 어지럽게 얽히며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현수막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가로수, 전신주, 신호기, 도로분리대 등에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법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단속이 되지 않아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가로수에 묶인 끈은 나무 생육을 방해하고, 무분별한 문구와 색채는 도시 품격을 떨어뜨린다.
선거철도 아닌 시기에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불신, 공공 공간 사유화 등 문제가 있다.
일부 현수막은 정책 대안이나 건전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상대를 조롱하고 선동하는 수준 낮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시민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의 대상이 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단속만큼이나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 광고주와 정당은 반드시 적법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불법 현수막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공유재산 침해 행위이며, 저질 정치 현수막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공해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 근절을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도시의 얼굴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깨끗한 거리를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세우는 길이며, 저급한 정치선동 대신 품격 있는 민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