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도 50억 원 수준이던 예산이 2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규모가 커졌음에도, 예산 심의와 협의 과정의 공식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시중은행 등 관련 기관들은 “타 부처와의 회의록이나 협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문서도, 회의록도 없다”… 법 위반 가능성 제기

ODA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ODA 예산 증액 과정에서는 검토 문서, 심의 회의록, 내부 결재 기록 등 필수 행정 문서가 모두 부존재 상태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기록이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거나 이후 폐기됐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움직이는데 공식 기록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비선 영향력 작용했나”… 정치적 외압 의혹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ODA 예산 증액 배경에 외교적 청탁이나 정치적 압박, 비선 라인의 영향이 있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거나, 검토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 국민 안전보다 ‘정치 논리’ 우선?

ODA는 원래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 국제 협력 등 실질적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번 증액은 이러한 목적보다는 외교적 명분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