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작년 10-11월 실행한 북한지역 무인기침투작전은 북한군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짙다.

내란 특검은 이를 규명하려고 국군드론사령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24개소를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2024년 10월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한국의 무인기가 10월 3.9.10일 심야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증거로 추락한 무인기와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이는 “국가주권침해와 국제범죄행위이며 중대한 군사정치적적 도발행위”로서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조선노동당과 국방성은 담화문을 통하여 강도 높은 비난과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0월12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용현 장관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시인도 부인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군 내무자의 제보를 근거로 북한을 자극하여 위기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방부장관 기획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북한의 자작극 또는 민간단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12월8일 국군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장비가 소실되어 증거인멸 의혹이 일었다.

또 공수처가 드론작전사령부의 증거인멸을 위한 내부자료 폐기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의 정상적 군사활동에 대한 왜곡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이와 관련한 군 내부자(장교)의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내란 특검에서 제보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무인기 침투작전은 2024년 10월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북한의 극렬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또 보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11월초에도 평양이 아닌 북한 군사기지가 밀집해 있는 남포시 지역에도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이며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 언론매체에서 “북한지역에 침투한 무인기는 모두 일곱 대다.” “10월에 보낸 것은 좌표가 평양시 중심가이고 11월에는 목적지가 남포지역 군사기지였다.” “이 중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네 대 중에 한 대가 귀환하지 않고 소실 된 것으로 보아 북한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인기침투 날 관련부대에 포상금을 주고, 12.3 불법 비상계엄선포 직후에 북한무인기침투작전에 관여한 군인 25명에게 무더기표창을 주었다.

최근(7월3일)에는 내란특검팀이 폐차를 시도하던 드론통제차량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상계엄선포 목적의 외환유치 의혹논란이 증폭되었다.

국군드론사령부는 1923년 9월1일 창설되었다. 2022년 12월26~28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상공 침범이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졸속으로 급조된 부대다.

이미 국군은 2018년부터 유사한 부대인 ‘드론로봇전투단’ 을 창설하여 운용 중이었다. 또 기존의 육군항공사령부도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기존의 인력장비를 모아서 부대간판을 바꿔 달았다.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외형상으로는 육·해·공군·해병대를 통합하는 편제다. 육군을 제외한 타군은 소수이며 육군위주로 운영되며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부대창설 초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백령도에서 연달아 무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급조 된 부대이기에 인력·장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2022년12월29일 윤석열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시중인 무인기를 가르키며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라고 지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3월 대형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소형무인기 100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자사의 축적된 제조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우엔지니어링’이라는 드론제조사와 재 납품계약(하청)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한 무인기 100대가 ‘드론사’에 납품되어 그 중 일부가 북한침투작전에 사용되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자신인 무인기는 예산확보-계약체결-생산-납품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품의 시험평가나 작전검증도 없이 납품되어 전술배치 및 운용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급박하게 졸속 생산된 무인기는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항속거리가 짧아서 군으로부터 실전배치 불가 판정을 받은바 있다.

북한지역에 침투시킨 무인기는 통신가능 거리가 5㎞ 이내에 불과하고 소음이 반경2㎞까지 들리는 등 성능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체의 외부가 흰색이며 역시 흰색의 전단 살포용기를 매달고 야간에 800미터 저공으로 평양중심가와 남포군사기지 상공을 선회하다가 추락 또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항변하지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군사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정찰활동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자극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성능이 뒤떨어지는 저급무인기를 북한지역에 침투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란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