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이 채 안 되어 인사검증 부실로 네 사람이 낙마했다. 한 사람은 지명 철회고 세 사람은 자진 사퇴형식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발 방지책이 절실히 요구 된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생겼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를 실천하려고 인사담당부서를 우선시하여 조직에서 가장 엘리트 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합리적인 인사는 조직의 성공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아주 작은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발령이 있고 난 후에는 잡음이 따른다. 만인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인사발령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국민주권정부’인 새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실 참모와 각료들의 임명과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 매우 신선하고 깨끗하고 혁신적인 인사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사는 새 정부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인시의 3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충언한다.

인사의 3원칙을 나름대로 정의하면 이렇다.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할 요소는 도덕성이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배제해야 한다. 조직전체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직책에 맞는 정책수행능력이다. 세 번 째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신념이다.

이 세 가지 원칙 외에 고려요소는 논공행상이다. 즉 새 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사람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다. 함께 고생한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일이니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다. 우리 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미국을 비롯한 정치 선진국들도 논공행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내 사람 챙기기’도 인사의 3원칙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만 고려해볼 사안이다.

그러나 논공행상이 인사의 3원칙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기 때문에 인사(人時)가 망사(亡事)가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번 세 정부의 인사도 낙마한 사례와 임명 된 일부각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를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발굴하고 모두를 판단 할 수는 없다. 다양한 경로의 추천도 있고 청탁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추천과 청탁의 구분이 애매하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또한 참고에 불과 할 뿐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번에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인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물론 조기대선을 치르고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갑자기 출범한 정부라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보직에 맞는 적임자를 찾아 충분한 인사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이해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에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한 말들은 동서고금에서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중국의 4서(四書) 중 하나인 논어(論語)에서 공자는 ‘바르고 곧은 사람을 등용하면 백성이 따르고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맹자는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만인이 공감하는 인재 등용’이라고 했다. 이처럼 사람을 쓰는 일은 도덕성이 우선이며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냉철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자주해왔다. 그럼에도 새 정부 구성에 잡음이 따랐던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인사이기에 실패가 아닌 실수라고 본다. 이 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에는 완벽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작동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