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노상원 내란죄 수사 특검으로 밝혀야-
12.3 윤석열 내란사건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된 피고인 중 민간인은 노상원이 유일하다. 그는 현역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사건에 매우 깊숙하게 가담했다. 내란의 모의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에서 들어난 죄상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의 거처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수많은 내란기획 정황이 기재되어있지만 수사가 미진하여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노상원은 1962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여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41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2012년 준장 진급 후에는 박근혜 정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소장으로 진급하여 국군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국군정보학교장 등 핵심요직을 거친 군사정보통이었다. 그러나 2018년 국군정보학교장 재직 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범죄로 불명예 제대했다.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명리학과 역술에 심취한 그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생활해왔다.
그가 이번 내란에 가담하게 된 동기는 출세욕에서 비롯되었다. 승승장구하던 군대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쫓겨난 후에도 권력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멈춰버린 야욕을 한탄하며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려고 군인시절 인맥을 찾아다녔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정보사 OB’ 등 예비역 모임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를 연결고리로 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과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만났다.
윤석열은 형사재판정에서 노상원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의 USB에서 그가 윤석열의 비선실세임을 가늠케 하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2020-2021년 2년에 걸쳐 작성된 ‘식목일행사계획’ ‘YP작전계획’ ‘YR작전계획’ 등 3개 파일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퇴임 직전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로드맵이 들어있다. 이 문건의 상당부분은 실제 행동과 일치한다. 이처럼 노상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보인다. 또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고검장)는 12.3 비상계엄선포 당시 비상계엄선포문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자가 노상원으로 판단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내란 모의단계부터 노상원을 불러들였다. 내란을 성공시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리라는 노상원의 출세욕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용현은 현역 군인 시절 두뇌회전이 빠르고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았던 노상원을 내란 기획에 적극 활용했다. 노상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관에 22회 출입하면서 내란의 전반적인 기획을 주도했다. 비상계엄 당일 오전에도 이곳에서 김용현과 내란실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현은 민간인 신분 노상원을 심복으로 이용했다. 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는 노상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지휘체계를 갖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노상원의 역할은 계엄사령부의 제2수사단 구성과 운영이었다. 이는 방첩사령부에서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의 수사기관이다. 본인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며 최우선 임무는 부정선거 공작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반정부인사의 체포 및 제거였다. 이를 토대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무력화 하려했다.
노상원은 진급을 미끼로 내란에 동참할 군인들을 물색했다. 1차로 정보사령부 전 000단장 정성욱 대령과 정보사령부중앙심문단장 김봉규 대령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노상원 주도하에 비상계엄 두 달 전부터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과 내란을 모의해왔다. 2차로 수사2단에 합류한 핵심 내란범들은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전 국방부전시작전권전환TF장 방정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김용균 등이었다. 노상원은 진급과 보직을 미끼로 이들을 회유했다. 모두가 군 내부에서 진급누락 또는 징계처분 등으로 불만을 가진 자들이기에 쉽게 유혹에 말려들어 내란가담자가 되었다.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장성급을 비롯한 현역 군인들의 지휘관 행세를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전인 11월 17일, 12월1일, 12월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안산점에서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 1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탈취와 부정선거 공작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각자 실행에 착수했다.
경찰은 2024년12월18일 노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가로 8cm 세로15cm 70쪽 크기의 수첩에는 그가 내란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들이 메모형식으로 적혀있다. 내란의 목적과 모의→ 준비→ 실행→ 성공 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내란기획흔적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 모의는 지난해 22대 총선 이전부터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반대세력을 ‘수거’(체포)하여 ’제거‘(살해) 한 후 ’헌법개정‘을 통해 ’재선‘을 넘어 ’3선‘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입법 사법 행정부를 무력화시킨 후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모방하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수첩에는 반대세력 체포(수거)는 1.2.3차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고 적혀있다 1차 체포 대상자는 여의도’(국회의원) 30~50명, 언론인 100~200명,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 등 500명이다. 이를 A.B.C.D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A‘급 수거 대상자는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주요 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정창래 의원, 유시민 작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 유창훈 부장판사, 언론인 김어준, 방송인 김재동, 임종석· 김의경 전의원, 체육인 차범근 등이다. 이들을 체포하여 수집소를 거처 연평도로 이송했다가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으로 살해하겠다는 신병처리 방안도 명시되어 있다.
2·3차 체포(수거) 대상자는 좌파 정치인 판사 국정원 경찰 연예인 종교인 등 5천~1만명이다. 이들을 체포하여 호송선 3~5척에 분승시켜 서해에서 어뢰공격 또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몰살 시킨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킬링필드 나 르완다 내전 과 같은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이 내란을 막지 못했더라면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의 수첩에 관해서는 수사와 증거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상원의 내란죄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민간인 비선 노상원이 어떻게 윤석열 내란의 핵심역할을 했는지는 특검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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