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장군과 가짜장군-

12.3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혐의로 구속 된 군 지휘관들
12.3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혐의로 구속 된 군 지휘관들

군대 조직에서 ‘별’ 계급장을 붙인 군인을 우리는 장군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장군의 계급에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있다. 장군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다. 그러기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임명한다. 또 장군의 첫 계급인 준장 진급 시에는 호국 통일 번영의 뜻이 담긴 삼정검( 三精劍)을 수여한다.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구속 된 현역 장성은 현재까지 대장 1명, 중장 3명, 소장 1명, 등 5명이다. 이외에 현재 수사 중인 준장 급 장성은 5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위헌 비상계엄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장군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 실패 후 지난해 12월12일 4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용 일시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며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내란이라는 결정적인 시기에 이용하려고 가짜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윤석열의 오른팔이자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대의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 김용현은 과거 함께 근무했거나 진급누락 또는 보직인사에 한을 가진 장군들을 ‘진급’과 ‘희망보직’이라는 미끼로 회유하고 포섭했다. 그리고 내란에 동원할 부대의 지휘관으로 보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이들과 10여 차례 이상 술자리 밥자리 회동을 하면서 내란을 모의하며 결속을 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내란 사건으로 구속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그야말로 육군을 총괄 통솔하는 지휘관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이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역시 수도 서울 방위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의 지휘관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은 육·해·공·해병대를 망라한 군사보안 국내방첩 군내첩보 수집처리 특정범죄수사를 다루는 군 권력기관의 수장이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육·해·공·해병대를 망라한 군의 해외정보 수집과 대북첩보 수집을 총괄하는 지휘관이다. 또 수사 중인 1.3.9공수특전여단장과 육군 제2기갑여단장 역시 국군의 핵심전력부대 지휘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진짜 장군들이 아니었다. 진짜 장군은 참 군인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력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내란에 가담한 부대지휘관들은 위법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임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맹종했다. 내란 성공 후에 더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직 장성 출신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부대를 지휘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내란에 실패하자 ‘양심고백’이라는 명분으로 처벌을 감면 받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군인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가짜 장군들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장성들을 ‘똥별’들이라고 칭한다.

과거에는 군사쿠데타에 저항한 진짜 장군들이 많았다. 12.12 전두환 군사반란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은 신군부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 또 정병주 특수전사령관(소장)은 군사반란을 반대하다가 체포된 후 의문사로 일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김진기 육군본부헌병감(준장), 윤흥기 9공수여단장(준장), 이건영 3군사령관(중장)도 신군부 반란세력에 저항했던 진짜 장군들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민병돈 특전사령관(중장)은 전두환의 시위대에 대한 불법진압명령을 거부하여 쿠데타를 막았다. 이들은 당시 구금 고문 강제전역 등의 고초를 겪었지만 훗날 역사는 진짜 장군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3일 벌어진 친위 쿠데타에는 이런 장군이 없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더군다나 국군의 핵심 요직에 있는 지휘관들이었기에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크다. 앞으로도 이번 내란 같은 군사 쿠데타가 또다시 일어날까 두렵다고 말한다. 국군장성 모두가 아닌 출세욕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군인들의 잘못된 행태라고 믿고 싶다. 앞으로 또다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조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12.3 서울의 밤’에 진짜 별은 없었다. 그럼에도 김명수 합참의장(대장)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지시를 단호히 거절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으로서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런 이유로 이번 내란에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시켰다. 우리 국군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같은 진짜 장군과 참 군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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