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이유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는 사법 판단을 가장한 명백한 정치 개입이며,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대통령 선출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와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당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그를 향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행위다.

대법원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고등법원 판결문 검토를 채 열흘이 되기도 전 완전  초고속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숙의 없는 졸속 판단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만 갖춘 절차였다는 의심을 키운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적 판단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 권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주심 재판관이 현 정권에서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사법부가 유력 후보를 향해 ‘법의 이름’을 앞세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신성한 권리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 권리를 교란하고, 유력 대선후보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지금 여기 정권과 사법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국민은 억압당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같은 정치재판은 국민의 결속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민심은 분노하고, 행동하며, 결국 반드시 심판한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정의를 가장한 정치 판결이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법부는 즉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권력은 법복 뒤가 아니라 국민의 손에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더욱 굳건해진다. 담금질로 더욱 강해진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뿐 달라지는 건 없다. 오직 국민의 손으로 마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