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취임식장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헌법 69조에 명시된 의무이자 자신에 대한 다짐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다하지 않았다.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민의(民意)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개원 연설을 거부했다. 또 금년도 국회 시정연설은 특별한 사정없이 불참하고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국회에서 의결한 ‘순직해병특검법’과 ‘배우자 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적대시하고 멀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했다. 쓴 소리에는 버럭 화를 내고 오직 간신들의 감언이설에만 귀를 열었다. 취임 후 야당 대표와는 단 한 번 만났다. 자주 만나야 할 여당 대표와는 온갖 이유를 달아 줄다리기 끝에 면담 형식으로 부하를 상대하듯 만났다. 이러니 ‘불통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태원참사’ ‘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의 진실규명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은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남기고 실패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통일정책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전쟁위협은 극도로 높아졌다. 일제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 해법과 후쿠시마 핵오염수처리 용인 등은 굴욕적인 친일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섣부른 의료개혁 추진은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심각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외 4대개혁이라고 내놓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모두가 일방적 졸속추진이기 때문이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양평고속도로의혹’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혹설‘ 등으로 국정수행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명품가방수수‘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명태균이라는 정치브로커가 대통령부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내놓은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되어 의혹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말에는 대통령 취임 전날에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이 폭로되었다. 야당은 규탄집회를 열고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또는 하야(下野)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19%(갤럽조사)를 찍었다. 전 지역과 전 계층을 막론하고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소위 콘크리트지지층이라고 말하는 TK지역과 70대 이상 노령 층의 민심도 떨어져 나갔다. 대선 당시 그가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은 공염불이 되었다.

그동안 옹호하고 감싸던 보수 성향의 언론들마저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를 버리기로 한 것 같다. 임기 반환점도 채 돌기 전에 곳곳에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국정수행은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탄핵상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불통과 고집으로 요지부동이었던 대통령도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대국민 담화가 어떤 내용인지, 사과는 어느 수준인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하다. 종전처럼 자화자찬이나 변명이이 아닌 솔직담백하여야 한다. 기존의 잘 못을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은 시국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대국민 담화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준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처리방향이 담겨야 한다. 또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제도’ 추진도 천명해야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과 한마디로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모두 사해 줄 수는 없다. 위 두 특검법의 수용으로 진실규명과 사법처리가 선행 되어야한다.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가진 ‘특별감찰관제도의 시행은 그 이후의 문제다.

책임소재가 가려진 가운데 3대 국정실패 원인으로 거론되는 국정철학정립 가족문제처리 인사혁신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헌법에 보장 된 임기를 무사히 마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