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청이 폐지된다. 정부는 9월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에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전·현직 검사들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국민은 검찰개혁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지난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해 왔다. 국민은 현대판 장원급제에 비유되는 검사를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로 대우했다. 또 그들을 신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을 배신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견제와 통제장치 없이 마구 휘둘렀다.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법의 칼날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정치적 중립성은 외면하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오직 권력만을 지향했다.

범죄와 증거를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을 감방에 보내고, 있는 죄는 묻어주고 풀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기술자들은 공작수사로 개인의 인생을 물론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기까지 했다.

조직의 반대세력 척결에는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먼지떨이식 불법수사를 자행했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별건 수사로 엮었다. 반면에 자신들의 범죄는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부패를 자초했다.

권한의 오남용과 강압적 수사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수사 중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기본권을 침해하여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소위 특수부 캐비닛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범죄첩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다가 조직의 보호나 정권에 아부할 때마다 끄집어내어 써 먹었다. 불공정한 선택적 수사와 고무줄 잣대처럼 기소독점권을 악용했다.

고작 전체의 1% 남짓한 범죄수사를 해오면서 자신들이 최고의 수사기관인양 치적을 부풀리고 국민들을 우롱했다. 제동장치 없는 권력은 자신들의 뜻대로 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다.

창설 초기에 조직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오직 조직의 권력보호와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우월주의를 만들었다. 이는 비록 검사뿐만이 아니고 말단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팽배해 있다. 지난 9월5일 있었던 ‘견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국회청문회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들의 태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군사독재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등 검찰 권력의 견제기관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었다. 그 누구도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다.

국민의정부(김대중 정권)부터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경수사권조정 등 일부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시행령 개정으로 교묘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 시켰다. 검사출신 대통령은 ‘정적 죽이기’에 검찰권을 끌어들였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광란을 칼춤을 추다가 스스로 무너졌다.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면 반드시 몰락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었다.

국민은 이런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한다. 특정 정치집단의 요구가 아닌 국가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부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리진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국민한테 할 말이 없다. 일부에서 말하는 위헌소지가 있어서 검찰해체가 안 된다는 명분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망과 미련을 버리고 반성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