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내란청산은 멀기만 하다. 현재까지 내란우두머리는 물론 중요임무종사자와 방조자 등 처벌 받은 공범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 여전히 내란세력의 준동은 계속되고 불신을 받는 조희대 사법부의 석연치 않은 재판진행과 핵심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장기간 활동했지만, 내란진압에 많은 과제를 남기고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듯 현재도 내란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내란진압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없이 수수방관했다. 특히 이재명 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 졸속재판으로 대선후보 출마를 원천봉쇄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내란세력과 소통하며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는 사법부 전체 불신으로 이어지고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석방했다. 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취재진을 피해 법원청사 지하통로 출입을 허용하고, 재판정에 불출석해도 구인하지 않는 등 특혜를 주었다. 특히 전례 없는 주1회 재판으로 심리가 지연되어 1심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 또 법정에서는 수준 이하의 재판진행과 룸살롱 접대의혹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가 내란 재판을 맡게 된 배경에도 규정위반이라는 논란이 많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하여 내란수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소속의 정재욱 이정재 박경호 등 3명의 판사를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발령하여, ‘내란특검’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피의자들의 영장심사를 전담케 했다.

이들은 3대 특검 수사의 중요한 길목에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세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특검수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들 모두 사안의 중대성 등 객관적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영장을 기각한데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과 법조인들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사법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는다. 사법부의 이런 행태는 내란을 조기에 종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둘째는 야당의 비협조와 내란세력의 저항이다.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 힘’은 내란 당시는 여당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불법비상계엄해제 의결에 소수인 18명 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은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불참했다. 12월7일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안 표결에는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만 참여하고 105명의 원이 불참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자체를 무산시켰다. 12월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소속의원 중 12명만이 찬성했고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일부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여 내란을 옹호했다. 지금까지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당 대표는 여전히 반성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 내란 1년을 맞이하여 늦게나마 원내대표와 초재선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일부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는 특검 수사의 미진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6월18일 출범한 내란특검은 세 차례의 연장을 거쳐 12월 14일 막을 내린다. 그동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재구속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내란세력 수사는 미완에 그쳤다. 내란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한 특검수사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검법 추진을 내란세력이 막아서 시행이 지연되는 사이에 내란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수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법원은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팀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검찰개혁이 여파로 파견 검사 및 수사관들의 사명감과 의지가 약화 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내란잔존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은 특검수사 속도를 느리게 했다. 6개월간의 비교적 장기간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비서진 검찰 사법부 등에는 수사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많은 과제를 남겨둔 채 내란특검은 곧 종료 된다.

내란을 조기에 완전하게 진압하고 국민통합으로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체제에서의 완전한 내란진압은 요원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 사법개혁과 더불어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다. 내란특검 종료 이후에는 즉시 새로운 종합특검 또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내란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지금이 시작이라는 자세로 끝까지 잔존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적당한 봉합은 있을 수 없다. 야당도 아스팔트 내란세력과 절연하고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건전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위대한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했다.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로부터 받으며 바른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6월3일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여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는데 주력했다.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두 차례에 걸친 민생회복지원 정책의 시행결과 내수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정치의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정책 시행으로 주가 4000시대를 열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양한 다자 외교를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제는 지지부진한 내란진압을 조기에 종식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 바탕위에 도약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