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4년 5월 10일(금)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항목은 (1)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주민소통 분야(100점), (4)웹소통 분야(Pass/Fail), (5)일치도 분야(Pass/Fail)이다.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충북지역 평가 결과 충북지역 11개 기초지자체 중에 총점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등 모두 3곳이었다.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제천시, 괴산군 등 모두 2곳이었다. D등급 ,F등급은 없었다.

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천시는 "제천시,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우수'"라는 제목으로 5월 11일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제천시는 5개 등급(SA, A, B, C, D) 중 제천시가 'A'등급(우수) 획득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실제 메니페스토본부에서는 6개 등급(SA, A, B, C, D, F)을 표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보 등이 부족한 D등급과 소위 불통 등급인 F등급은 전국에서 하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메니페스토본부에서 실제 6개 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 집계한 것은 세 등급(SA, A, 중간등급) 뿐이었다. 이로 볼 때 과연 A등급을 '우수' 등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그리고 메니페스토본부에서는 6개 등급으로 세분한 기준을 제천시 보도자료에서는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는데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메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는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천시의 이번 보도자료는 2024년 1분기 자료를 반영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혼란을 피할 수가 없다.

김창규 시장이 자주 언급하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 그리고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또 '시민이 행복한 행정'은 있는 그대로 정확한 수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할 것이다.

구호와 실적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시민이 행복한 행정도 아니다.

이번에 김창규 시장의 공약사업 중 메니페스토본부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폐기 1건, 기타 1건, 일부추진 3건이다.

일부추진이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한 공약사업을 말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메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자료는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보도 내용에서는 2024년 1분기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시점인 23년 4분기 실적은 완료 10건, 공약 이행률 51.5%다. 보도자료에서는 평가 시점을 벗어난 2024년 1분기 실적으로 완료 11건, 공약 이행률 59.05%로 보도자료를 냈다. 어떻게든 실적을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읽힌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진다.

메니페스토본부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평가했다면 이번 평가에서 제천시는 A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열린 시장실 공약 이행도 공개에 2023년 1분기 자료가 없는데도 메니페스토본부에서는 2023년 4분기 자료만으로 단순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본부의 공신력에 다소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전화 의견으로 남겼다.

메니페스토본부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중요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23년 1분기 자료가 없음에도 메니페스토본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은 제천시로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좋은 평가를 얻는 공약사업 평가에서 내용과 형식이 다르게 게시되어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료가 공개 자료실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천시 열린 시장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23년 3월 31일에 작성된 자료에 23년 4월~6월분 자료가 올라가 있다.

김창규 시장의 공약사업 관리 공개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필요하다.

 메니페스토본부의 6등급 체계를 5등급 체계로 보도하는 것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곧 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