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 예산은 65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조9000억 원(2.8%)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과정에서 3000천억 원 삭감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2조9000억 원(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보다 16조9000억 원(7.5%)이 늘어났으며 매년 증가추세다.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분야 예산은 59조4000억 원(9%)으로 전년도보다 2조4000억 원(4,2%) 증가했다. 무인기 대응 등 첨단전력 강화예산이 반영되었다. 또 ROTC 장교 양성 관련예산이 늘어났다.

▶SOC 분야는 26조4000억 원(4%)으로서 전년도보다 1조4000억 원(5.6%)증가했다. 가덕도신공항‧수도권광역고속철도건설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 다가오는 총선용 선심성 끼워넣기식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8조원(4.3%)으로 전년도 보다 2조원(7.7%) 늘어났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은 24조4000억 원(3.7%)으로 전년도보다 1조5000억 원(6.6%)이 증가했다. 경찰조직개편과 범죄대응역량강화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5조4000억 원(3.9%)으로 전년도 보다 1조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농어업인 면세유‧농사용전기‧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다.

▶증액을 놓고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R＆D(연구개발비)예산은 26조5000억 원(4%)으로 전년도보다 4조6000억 원(14.8%)이 줄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이 증액되었다.

▶총 지출예산 중 두 번째로 많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10조5000억 원(17%)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조7000억 원(1.5%) 감소하고, 교육 분야 예산도 89조8000억 원(13.7%)으로 전년도보다 6조5000억 원(6.7%)이 줄었다.

▶이외 환경(12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8조7000억 원) 분야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외교‧통일(7조5000억 원)분야는 증가했다.

▶국가채무(나라 빚)는 1195조8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조4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국민 1인당 2천32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12월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운영계획을  확정했으며 2024년 상반기 중에 550조원(75%)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