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1월10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2022년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 서너 곳이 사라진 셈이다.

2023년 출생자수는 23만5039명으로 2022년 대비 1만9568명(7.68%) 줄었으며, 사망자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1만8711명(5.02%) 감소했다. 금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는 36만4740명으로 전년도보다 4만8442명(11.72%) 빠졌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는 11만8811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세계 꼴찌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출산율은 정부가 천문학적 돈을 들여도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한다. 2022년 0.78명에서 2023년에는 0.72명으로 계속곤두박질 쳤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매년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25세부터 49세 까지의 핵심 생산가능 인구는 1790만728명(34,88%)에 불과하다.

젊고 역동적인 나라가 아닌 노인만 득실거리는 나라가 곧 도래한다.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은 점점 늘어나 국가재정부담 요인이 된다.

2023년 전체 2391만4851세대 중에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41.5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고 이어서 60대와 30대 순이다. 독거노인 또는 청년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인구가 2601만4265명(60.69%)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19년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래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물론, 부산광역시 등 비수도권 대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소멸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3 .7.1 경북 군위군을 편입하여 일시 증가)

특히 인천광역시 인구가 대구광역시를 크게 앞질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3도시 자리를 놓고 두 자치단체가 행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종전의 서울 부산 대구의 건재 순서를 서울 부산 인천 대구로 바꿔달라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주장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225만8248명으로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보다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부터 또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대부분이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향 후 새로운 제3의 노동단체 설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구의 증가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경제도 국방도 사람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무시하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은 비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라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과 6위권 군사대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비록 애국자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암울하기 그지없다. 외국의 인구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서 참으로 섬뜩한 일이다.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특히 위정자들은 인구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소모적인 정쟁을 청산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