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노인정책을 대폭 손질하면서 제천과 단양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는 물론 치매 안전망 구축과 교통비 절감 대책까지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 기초연금 인상

내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도 전국적으로 779만 명으로 확대된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이미 상향돼 제천·단양 어르신들의 수급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늘어난다. 특히 신규 확대분의 90%가 비수도권에 배분될 계획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제천(28%), 단양(39%)에 더 많은 일자리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기업이 정년퇴직을 앞둔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 제조업·서비스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제천·단양 노인의 고용안정에 보탬이 된다.

■ 치매 안전망 신설

내년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사기·재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산 관리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75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운영 중인 제천·단양에서도 시범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 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은 올해 71억 원에서 내년 77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구에 집중 지원되는 만큼, 제천·단양 역시 돌봄 인프라 확충과 생활지원사 증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이동권·생활비 절감

내년부터 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한 전국 단일 ‘정액 교통패스’가 도입된다. 어르신은 월 9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농촌지역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인구감소지역인 단양군 주민들도 월 15만 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경로당 지원 확대

그간 운영비에서 쪼개 쓰던 경로당 부식비가 앞으로는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식사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제천과 단양의 경로당 600여 곳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리하면 내년도 노인정책은 ‘소득 보장(기초연금) → 일자리 확충 → 치매·돌봄 안전망 강화 → 교통·생활비 절감’까지 아우른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제천·단양 지역은 다른 곳보다 정책 효과를 체감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와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하다.